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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법치 준수는 입법의 의무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는 법치국가라는 표현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법치국가이다. 법치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법에 따른 통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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