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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호의 이슈in] '서면 제청' 물고 늘어지는 여권, '삼권분립' 먼저 부...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시도했다가 같은 당 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된 코트 패킹을 대한민국은 해낸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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