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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인 아동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할 권리”… 국적, 체류자격...
헌재는 지난 27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국회의...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부모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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